제36조 (벌칙)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휘장 등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6-02-27
법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44bbf90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