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보상 등의 제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

## 부칙

부칙 <제17991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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