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제13조 (결정서의 송달)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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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가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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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92489a
2025-10-0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111f02
2024-06-04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15a75d
2022-06-10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7d8873
2020-08-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698117
2020-06-0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888492
2018-03-13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46b1d
2017-07-26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40360b
2017-04-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bd6472
2015-01-28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4c8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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