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추모공원 등의 명칭)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92489a -
2025-10-0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111f02 -
2024-06-04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15a75d -
2022-06-10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7d8873 -
2020-08-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698117 -
2020-06-0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888492 -
2018-03-13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46b1d -
2017-07-26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40360b -
2017-04-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bd6472 -
2015-01-28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4c8c25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