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2조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등은 수난구호 및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하여 인력ㆍ장비 등을 동원한 경우 이에 소요된 경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제6조에 따라 지급한 배상금
1.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2. 제1항에 따른 선지급금
3.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세월호 선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92489a
2025-10-0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111f02
2024-06-04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15a75d
2022-06-10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7d8873
2020-08-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698117
2020-06-0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888492
2018-03-13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46b1d
2017-07-26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40360b
2017-04-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bd6472
2015-01-28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4c8c25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