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4조 (자격사칭 금지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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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92489a
2025-10-0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111f02
2024-06-04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a15a75d
2022-06-10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7d8873
2020-08-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698117
2020-06-09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888492
2018-03-13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46b1d
2017-07-26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40360b
2017-04-11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bd6472
2015-01-28 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54c8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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