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재정지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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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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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f8259
2025-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4f365
2022-12-27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22e4
2021-06-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03d1
2014-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a2f6b
2011-09-1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78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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