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의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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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f8259
2025-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4f365
2022-12-27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22e4
2021-06-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03d1
2014-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a2f6b
2011-09-1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78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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