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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조 (심의와 결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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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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