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30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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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e056a0
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242d49
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0bad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1a17a
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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