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51조 (신변보호조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신청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청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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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e056a0
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242d49
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0bad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1a17a
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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