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7조 (위원회의 정원 등)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