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유엔군유해의 발굴)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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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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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53b9
2023-08-0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ceae
2023-03-21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5647d
2022-1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bed68
2021-04-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58c9
2017-11-2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6fa83
2017-07-26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8755
2016-12-20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57396
2015-12-22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84c25
2015-03-27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c8c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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