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유전자 검사)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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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53b9
2023-08-0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ceae
2023-03-21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5647d
2022-1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bed68
2021-04-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58c9
2017-11-2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6fa83
2017-07-26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8755
2016-12-20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57396
2015-12-22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84c25
2015-03-27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c8c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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