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포상금)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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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보ㆍ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ㆍ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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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53b9
2023-08-0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ceae
2023-03-21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5647d
2022-1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bed68
2021-04-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58c9
2017-11-2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6fa83
2017-07-26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8755
2016-12-20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57396
2015-12-22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84c25
2015-03-27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c8c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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