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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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53b9
2023-08-0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ceae
2023-03-21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5647d
2022-1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bed68
2021-04-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58c9
2017-11-2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6fa83
2017-07-26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8755
2016-12-20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57396
2015-12-22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84c25
2015-03-27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c8c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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