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0조 (몰수ㆍ추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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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6340f
2023-07-18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0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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