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12조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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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06737a
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ccb800
2024-01-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27ada5
2022-12-27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d5b03
2022-06-1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f21fe1
2021-11-3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705ac
2021-01-12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83320a
2020-10-20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55e2ba
2020-06-09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999cdb
2019-04-23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42b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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