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585ff
2023-06-09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ad692
2018-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55676
2014-01-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e303e
2013-08-13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8a03c
2011-12-3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5f497
2011-08-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6d1f4
2011-07-21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0fe6a
2010-06-04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51141
2010-03-26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b1cf0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