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1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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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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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5706f70
2024-01-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658ef09
2022-06-1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d4ad35c
2021-03-16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b9293cb
2020-10-20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b2bd138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543bc21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580f265
2020-06-09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b924ec5
2020-03-24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4334495
2020-02-18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타법개정) @7bfd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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