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의2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건축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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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34390d
2025-08-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c418e18
2024-03-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baeb906
2024-02-0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37ea1a8
2024-01-1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2fc2b9a
2023-12-26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8ae885a
2023-08-08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a11f563
2023-05-16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04ef2fd
2023-03-21 법률: 건축법 (타법개정) @b1fd905
2022-11-15 법률: 건축법 (일부개정) @507ad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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