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조 (평정시기)

검사복무평정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복무평정은 매년 2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