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197조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ㆍ이의제기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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