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결핵예방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73002d
2024-09-20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02c86ba
2023-06-1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80f630
2020-08-1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321a65
2019-1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2c7b31
2018-12-11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dc7e9f
2018-03-27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f95796
2016-0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1e4260
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11cdac
2014-01-28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49e595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