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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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86753
2025-10-01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b5d73
2025-04-29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08f8b
2019-04-3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1c310
2018-03-27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a0ef9
2018-03-13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7b273
2018-01-16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7d4e4
2017-12-12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bd1dc
2017-03-21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22d41
2016-12-20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ce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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