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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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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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80d3a2
2018-03-1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2dda1f
2017-04-18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409b4ef
2016-01-06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2a56cbd
2015-07-2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324783b
2013-08-06 법률: 경관법 (전부개정) @b3301bd
2013-03-23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12531e2
2011-04-14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c8faf9c
2008-03-21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7392bef
2008-02-29 법률: 경관법 (타법개정) @0e19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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