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4조 (교사·방조)

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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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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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d40b14e
2017-07-26 법률: 경범죄 처벌법 (타법개정) @61a8873
2016-01-22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046f960
2014-11-19 법률: 경범죄 처벌법 (타법개정) @b9356fd
2013-05-22 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 @19728af
2012-03-21 법률: 경범죄 처벌법 (전부개정) @0eb50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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