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7조의5 (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