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 (허가 기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8, 2015.9.15, 2017.5.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2024.5.14>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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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afffa3
2024-02-13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4414d
2024-02-0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3d0af
2023-09-14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f5a2d9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3747a0
2023-08-08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47d2d8
2023-05-16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9e4f89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20b58f
2023-03-21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c9ea92
2022-12-27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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