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3-03-04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20cbf4 -
2013-03-23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90883d -
2010-05-20
법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e71274c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