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행정박물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3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의 이관사유 발생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 5와 같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0.3.31>
**⑥**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0.5.4>
1.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3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의 이관사유 발생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 5와 같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0.3.31>
**⑥**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0.5.4>
1.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18e4 -
2024-02-1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07190 -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a1c4 -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b4c42 -
2022-01-1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b68dc -
2019-12-0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1c10 -
2017-07-2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09f95 -
2017-03-2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b1ef7 -
2014-11-19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5a7e -
2013-03-2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b2d86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