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75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시행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간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록물관리 표준 관련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에서 정한 기록물관리 표준에 관한 제정ㆍ개정 및 폐지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안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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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18e4
2024-02-1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07190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a1c4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b4c42
2022-01-1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b68dc
2019-12-0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1c10
2017-07-2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09f95
2017-03-2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b1ef7
2014-11-19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5a7e
2013-03-2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b2d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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