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 (금융회사 등)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금 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1a88cd1
2020-03-3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8139010
2017-07-26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e8c5a11
2014-11-1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30bf8f
2013-03-23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f1f4802
2011-04-0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0ac4da9
2010-06-04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31a2cd
2010-01-1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c770ed
2008-02-2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a5635c1
2006-12-30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e32901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