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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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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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