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01-3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74f8c4
2021-07-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6a05be
2020-10-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2c201
2019-03-26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5366a
2016-12-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837
2016-05-29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0ba770
2014-03-1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9444409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