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5 (근무시간 면제 사용 정보의 공개 방법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①**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7조의3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그 결정기준
2.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연간근무시간면제자와 근무시간 부분 면제자를 구분한다)
3. 노동조합별 전년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

**②**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법 제7조의3 후단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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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7277b
2021-01-05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42356
2020-05-26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45850
2014-11-19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09de7
2014-05-20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f2b15
2013-03-23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3db2
2012-12-11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8d6d1
2011-05-23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5a836
2010-06-04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85e25
2010-03-17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f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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