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10조의3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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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5333584
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fdb58d
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9c86bd6
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9b95524
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aadb418
2017-07-2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6e45b05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93ad76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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