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30조 (소멸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1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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