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이행의 면제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f0d8423
2024-09-20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9c95af6
2024-02-06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04bb128
2012-10-22 법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c9ad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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