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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