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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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1187e
2023-08-16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62b2f
2023-04-1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d72a4
2021-05-1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603a6
2020-12-0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c428
2020-06-0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b8a81
2020-06-09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f3bf1
2020-04-07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495d0
2018-08-14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85152
2017-11-28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83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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