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이의등록

제75조 (이의에 대한 조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이미 완료된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뜻을 부기하고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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