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1.05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8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
(가등록)가등록은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예고등록)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등록한 권리의 순위)**①** 동일한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①** 가등록을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제2장 등록공무원등
-
(등록사무의 처리)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등록사무의 정지)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공무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①**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 등록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 등록번호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 표시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 갑구사항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각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각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
(등록부의 간인)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
(신청서편철부)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
(등록부의 보존)**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등록부의 멸실)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등록부의 폐쇄)**①** 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移記)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절차
-
(신청)**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등록신청인)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록인 경우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인 경우
4. 가등록의 말소등록인 경우
5. 공항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인 경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①** 종중ㆍ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명의인으로 하여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①** 관공서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30조ㆍ제34조제3항ㆍ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관공서는 그가 행한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가등록)법원은 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록에 관한 가처분명령을 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예고등록)예고등록은 제3조에 규정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등록신청서류)**①**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기타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기재사항)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 공항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 공항시설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공항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연월일
10.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할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그 지분을, 합유인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필증의 멸실)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청서의 접수)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
(등록의 순서)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신청의 각하)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의 기재사항)**①** 표시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말한다),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항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말한다)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번호의 기재)**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가등록의 기재)가등록은 가등록하고자 하는 구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
(권리변경의 등록)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등록필증의 교부)**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인 등록권리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채무자인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등록공무원으로부터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경정등록)**①** 등록공무원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행한 등록에 관한 경정등록인 때에는 당해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38조의 규정은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을 경정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
(회복등록)**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복등록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①**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한 때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되기 전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란에는 그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에 따른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각구 순위번호란에는 멸실되기 전 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는 멸실되기 전 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①**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경우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편철확인증)**①** 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편철을 완료한 때에는 제40조를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①** 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인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45조제1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①** 등록공무원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때에는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된 등록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등록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등록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필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①** 등록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한 뜻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구 등록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하는 때에는 이기 당시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하여야 한다. -
(공유의 등록)공항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일부 이전함으로 인하여 공유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일부분할의 등록)**①** 갑 공항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항시설관리권으로 함으로 인하여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갑 공항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하는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분할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각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갑 공항시설관리권 : 을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부기할 것
2. 을 공항시설관리권 :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이기하고, 갑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할 것. 다만,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분할등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을 공항시설관리권에는 미치지 아니함을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①** 갑 공항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항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로서 을 공항시설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과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뜻을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
(공항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①** 갑 공항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있는 등록내용과 동일한 등록이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을구 사항란에도 있고 양 등록의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이기에 갈음하여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51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합병의 등록)**①** 갑 공항시설관리권을 을 공항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을 공항시설관리권 : 합병으로 인하여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울 것
2. 갑 공항시설관리권 : 합병으로 인하여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표시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할 것
**②** 제1항의 경우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갑 공항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합병등록의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갑 공항시설관리권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갑 공항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제5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2. 항행안전시설
3. 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4. 기상관측시설
5. 경비보안시설 -
(등록신청)**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변제기
2. 이자의 약정여부, 발생기 및 지급시기 등 이자에 관한 약정
3.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4.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
6.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의 그 조건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저당권의 이전)**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공동저당권의 설정)**①**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공항시설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할 때 공동담보목록(공항시설관리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ㆍ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각 공항시설관리권에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다른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이 첨부된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으로서 이에 갈음한다)를 하고, 그 공항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공동담보목록의 성질)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
(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공항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여러 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항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2조에 따라 하는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5>
-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그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는 때
2.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 한한다) -
(가등록의 말소)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예고등록의 말소)제1심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말소의 방법)**①**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3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말소에 대한 이의)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직권말소)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등록
-
(이의신청과 그 관할)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
(이의에 대한 조치)**①**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이미 완료된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뜻을 부기하고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집행부정지)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①**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
(처분전 가등록명령)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등록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송달)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타법령의 준용)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16962호,200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66조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0>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2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0조제1항, 제42조제1항 전단 및 제7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0조제1항,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66조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2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5"를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제105조의4제2항" 및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토교통부령 18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①**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1.3>
**②** 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
(숫자등의 기재)**①**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그 부분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외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뜻과 그 자수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등)**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본(초본)교부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열람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 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천2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공항시설관리권당 1천20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
삭제 <2006.11.3>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
(등록신청서)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에 의한다.
-
(간인)신청인은 신청서의 용지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각 용지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신청서접수대장)등록공무원은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항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신청서의 조사)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
(경정등록의 기재)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등록공무원은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등록용지의 폐쇄)등록용지를 폐쇄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61호,20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0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26>부터 <12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