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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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할 사항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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