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8조 (근무장소 이탈금지)

교도관직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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