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0조

교육세법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소득세법) <제821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내지 ⑤생략

이전 버전 비교 4건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타법폐지) @6cf6c0e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 @e60a95d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일부개정) @471edbc
1970-01-01 법률: 교육세법 (제정) @7aaa707

현재 조문(제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