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ㆍ재심사 청구

제30조 (심사 및 재심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또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 가능기간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제11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재결(裁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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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7626
2023-08-08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f838
2022-01-11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0489c
2021-07-27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8c2d5
2020-06-0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1cb8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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