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사무처리 등

제18조 (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ㆍ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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