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사무처리 등

제19조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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