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사업시행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6-03-17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5372b96
2026-03-0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b0b2e16
2025-10-01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2f57eee
2025-03-2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e30f8bc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